두번사는 인생

땡씨 입니다.

작년에도 건강 보험료 올랐는데,, 또  오른다고 하네요...  ㅠ.ㅠ

내년 1월부터 직장인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또 3,653원 오른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참내,,,

직장인들 지갑이 휜히 다보이는 누구나 꺼내쓸쑤 있는 지갑인가?

유리지갑??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를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인상 결정 내용을 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헐,,, 또....

이렇게 되면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도 8만7,067원에서 2,800원 인상된 8만9,867원이 되는 내용이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2007년에 6.5%, 2008년 6.4%, 2010년 4.9%, 2011년 5.9% 등 4~6%대의 인상률을 기록하다가 2012년에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인상률이 1% 안팎으로 낮아졌다.  

조삼 모사라고,, 계속 오른게 팩트이지 1% 미만이 좋은건 아니지 싶다.. 

물론 적은 인상은 좋은거지만....

보건 복지부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케어’를 시행하면서 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로 보험료 인상을 들었다.

정작 새어나가는것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은 볼수가 없고, 그저 인상만이 상책이 되는건가???  ㅠ.ㅠ

당초 보험료를 2020~2022년 3.49% 올리고 2023년 3.2% 인상하려 했지만 가입자단체의 반발로 내년 인상률을 3.2%로 낮췄다.

대신 건강보험 기금에 대한 국고지원액을 늘리고 사무장병원과 같은 부정수급을 관리함으로써 재정안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어떻게 한다는거지???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그이야기는 시행이 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